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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ㅇ (개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됨 - 의원에서 주상병이 고혈압·당뇨병인 건강보험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재진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 20% 경감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ㅇ (인센티브)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연 1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관리환자 수에 따라 기관별 20만원~600만원 지급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금액 산정 방법] [다음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 2025. 5. 20.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ㅇ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77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건(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통해 의료기관과 시술 정보를 수집함 ㅇ (수집정보) 수집 자료는 의료기관 조사표, 난임 시술 기록지로 구분. 의료기관 조사표는 3년 마다 수집되며, 인력, 시설, 장비, 지침, 보수 교육 등이 포함. 난임 시술 기록지는 환자정보, 시술 정보, 배아 이식 정보, 시술 결과 등이 포함되며, 매년 수집. 자료의 종류는 기관 조사표와 난임 시술 기록지 모두 인공시술과 체외시술로 구분됨 [난임 평가 자료 수집 내용] ㅇ (수집방법) 의료기관은 수기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은 웹 조사표를 내려받아 환자.. 2025. 5. 20.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 ㅇ (개요) 신포괄수가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지불제도로, 전체 입원환자 대상으로 포괄적 보상(기준 수가+일당 수가)과 행위별 보상이 혼합된 형태임.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 수는 98개소(종합병원 86개소, 병원 12개소)임 ㅇ (수집정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에서는 수술 전 진료의 점검 사항(외과적 질병군 대상), 입원 중 진료의 점검 사항, 퇴원 전 진료 점검사항이 수집된다. 입원 전 진료의 점검사항에는 주로 수술 동의서나 수술 전후 환자 교육 등에 대한 실시 여부를, 입원 중 진료에는 감염 증 등 요양기관 내 안전사고, 퇴원 전 진료의 점검사항에는 퇴원 유형.. 2025. 5. 20.
진료의료·회송 중계시스템 ㅇ (개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 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임 ㅇ (수집정보) 요양급여 의뢰서와 요양급여 회송서에 명시된 자료 제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함. 요양급여 의뢰서와 회송서에는 공통적으로 의뢰 기관과 회송 기관의 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며,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확인을 위한 정보를 포함함 ㅇ (수집방법) 의료기관은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 2025. 5. 1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ㅇ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행정자료(진료비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의 사망자료)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조사표를 수집함 [조사표 기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ㅇ (수집정보) 조사표를 수집하는 항목에는 급성기 뇌졸중, 관상동맥 우회로술,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이 포함됨. 조사표는 환자 기본 정보, 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정보, 과거 진료 이력, 검사와 시․수술 등 임상적 정보, 합병증 발생과 같은 진료 결과 정보로 구성됨 ㅇ (수집방법) 현재 e-평가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 항목별로 조사표 표준 서식을 개발하고 e-평가.. 2025. 5. 19.
호주 - My Health Record 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 - 캐나다와 유사한 체계임. 호주의 국립의료보험은 Medicare임. 1948년 처음 도입, 치과와 일부 응급실 진료를 제외한 호주 국, 공립병원 이용 시 의료보험 적용 가능 -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사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기대기하는 상황 ㅇ (배경 및 목적) 캐나다와 유사하게 영연방 국가 중 하나로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한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일찍부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