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Health Infoway

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

 

- 영연방 국가 중의 하나인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의료재정과 제공체계를 가지고 있음. 캐나다는 주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운영. 사보험이 없으면 간단한 진료에도 1달 넘게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ㅇ (배경 및 목적)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편차가 큼.

 

- 이와 같은 국가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료정보교류 및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필수로 인식함

 

-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인 EMR 보급 수준조차 낮은 상황이었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장 논리를 넘어서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했음

 

ㅇ (자금조달) Health Infoway는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고, 이를 주정부, 기타 파트너 기관들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함

 

ㅇ (인센티브) 조성된 기금으로 정부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발굴하여 자금을 지원함

 

- 개발 초기 20% 지원, 프로젝트 시행 중 30% 지원, 나머지 50%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작동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에 지원함

 

- 따라서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예산을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분배하는 역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역할, 지원한 프로그램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을 함

 

ㅇ (결과) 상대적으로 느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EHR 보급률은 향상됨

 

- 독립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축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방식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함

 

- EMR 보급과 이를 활용하는 기술들은 연간 2백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 환자의 안전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시사점) 미국과 유사한 배경에서 다른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정책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고려하면 미국의 정책이 유리하지만, 유발되는 효과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캐나다의 방식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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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My Health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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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NHS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