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체계6 호주 - My Health Record 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 - 캐나다와 유사한 체계임. 호주의 국립의료보험은 Medicare임. 1948년 처음 도입, 치과와 일부 응급실 진료를 제외한 호주 국, 공립병원 이용 시 의료보험 적용 가능 -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사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기대기하는 상황 ㅇ (배경 및 목적) 캐나다와 유사하게 영연방 국가 중 하나로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한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일찍부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2025. 5. 19. 캐나다 - Health Infoway 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 - 영연방 국가 중의 하나인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의료재정과 제공체계를 가지고 있음. 캐나다는 주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운영. 사보험이 없으면 간단한 진료에도 1달 넘게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ㅇ (배경 및 목적)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편차가 큼. - 이와 같은 국가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료정보교류 및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필수로 인식함 -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인 EMR 보급 수준조차 낮은 상황이었음 .. 2025. 5. 19. 영국 - NHS Digital 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은 전 국민이 일반 세금에 의해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NHS)로 제공하는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단, 서비스를 관리하는 조직은 지역 단위(잉글랜드, 웨일즈 등)로 형성되어 있음 - 국가 주도 하에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진료 정보를 단일 기관인 보건복지정보센터(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HSCIC)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보험자로부터 지급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진료비 청구서의 형태는 단일화되어 있으나, 각 의료기관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은 각기 다른 표준에 의해 다른 형태로 구축되어 이의 기관 간 교류와 활용이 .. 2025. 5. 16. 핀란드 - Kanta ㅇ (의료보험체계)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원을 조성하여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NHI)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에 의해 의료를 제공하며, 둘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함 -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조달하는 의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고, 대부분의 의료서비를 공공의료기관에 의해 제공함 -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 약국급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보상, 사업장 종사자들의 질병예방급여, 그리고 각종 현금급여를 담당함. 이를 위해 별도로 설립된 사회보험청이 있으며, 재원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들의 총 보수에서 일정률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국가는 조세로 지원함 .. 2025. 5. 16. 미국 - Blue Button ㅇ (의료보험체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보험처럼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받는 민간보험방식이나, 오바마 케어 이후 고령자나 사회취약층 등을 위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국민과 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함 ㅇ (배경 및 목적) 미국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의료비의 지출 %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으나 의료 의 질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의료의 질 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오랜 기간 모색해 왔음 - 이 같은 문제의 해결전략 중의 하나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의 질과 효율성 개선이나 낮은 EMR 보급 등으로 진척이 없었음 - 2008년 경제.. 2025. 5. 15. 해외 의료 데이터 인센티브 지급 사례 1. 개요 ㅇ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를 사례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함 ㅇ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의료제공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는 캐나다, 호주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함 ㅇ 미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부나 보험자가 배정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주도의 의료제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비를 예산 배정 형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음. (진료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의 크기가 증가하는 수가 지불제도 방식이 아님) -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국가 일반 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료보장)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국가 일반 재정 .. 2025. 5. 10. 이전 1 다음
